채용절차법 위반 사례가 최근 3년간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4년 상반기 고용노동부가 온라인 구인 공고와 사업장 629곳을 점검한 결과, 220개 사업장에서 341건의 불공정 채용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여기서 '불공정 채용'이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채용 여부 결정에 활용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전형 일정 및 결과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놓치기 쉬운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채용절차법상의 제재 규정에는 행정벌인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조항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거짓 채용 광고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용절차법 준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채용절차법은 채용 담당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채용 관련 법률로 채용절차법이란 이름은 약칭이며, 정식 명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채용절차법은 채용 과정 및 단계별로 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14년 1월 처음 제정된 법입니다.
채용절차법은 3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채용 공고 작성 및 모집 단계
1) 차별적 채용 공고 금지
제조업 중견기업 A사의 인사팀은 생산직 직원을 충원하기 위해 채용 공고를 작성하면서 정규직과 기간제 직원의 수당 체계를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절휴가비와 정기상여금 등을 계약직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해설] 기간제법 제8조는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기간제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에는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A사는 기간제 직원에게도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등 수당을 계약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제재 규정]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거짓 채용광고 금지
A 여행사는 채용시즌에 맞추어 여행상품 기획 공모전을 주최했습니다. 입상작에 한하여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A사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수시 채용 면접 기회를 제공한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면접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해설] 채용절차법은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 채용광고를 게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금지됩니다:
- 공모전을 통해 구직자의 창작물이나 아이디어만 수집하고 실제 채용 심사 응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금융·투자회사가 취업을 조건으로 구직자들에게 대출 계좌 개설·투자 상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 하청 회사가 원청 회사의 업체명으로 채용광고를 하거나 원청 회사의 계열사라고 홍보하는 등 실제 채용 업체를 숨기는 행위
[제재 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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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 및 면접 심사 단계
1)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대기업 A사는 서울 본사 로비 안내데스크 직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서 1명을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인사팀은 기존 용역업체의 채용 공고를 참조하여 구직자의 성별과 키, 체중, 시력을 명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해설] 채용절차법은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을 담보하기 위해 직무와 무관한 구직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의 수집이 금지됩니다:
- 신체적 조건: 키, 몸무게, 체형, 외모, 인상, 모반, 흉터 등
- 출신지역: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이전의 주된 거주지 등
- 혼인여부, 자녀유무, 재산, 부채 등
-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제재 규정]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채용 절차상의 고지 의무
이직을 준비하는 A는 IT 스타트업 B사의 경력직 채용 공고를 보고 이메일로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접수 여부나 향후 일정에 대해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았습니다. A는 B사가 채용을 완료했다고 판단하여 다른 회사에 지원했는데, 얼마 후 B사로부터 갑작스러운 면접 통보를 받았고 이미 다른 회사의 전형 일정과 겹치게 되었습니다.
[해설] 채용절차법은 구직자의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채용 절차상의 고지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인자는 채용서류의 접수사실, 채용 일정 및 과정, 채용여부에 대해 구직자에게 알려야 하며, 일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알려야 합니다.
고지 방법으로는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전화 등이 있으며, 채용 공고 시점에 전체 일정을 고지하고 각 단계의 합격자에게는 개별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재 규정]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나, 채용서류 접수 및 일정, 채용 과정을 알리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3. 채용 확정 단계
1) 채용심사비용의 부담 금지
간호사 취업을 준비하는 A는 B병원의 채용 공고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했습니다. B병원은 첫 출근 시 채용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A는 3만원의 진단 비용을 자부담했습니다. A가 비용 지원 여부를 문의했을 때 B병원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해설] 채용절차법은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용심사비용은 구직자를 채용하면서 발생되는 직·간접적인 모든 금전적 비용을 의미하며, 면접관 인건비, 광고비, 채용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비, 필기시험 장소 대관비, 채용 건강진단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증명사진 촬영비용, 제본·복사·출력·스캔비용 등)은 구직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재 규정]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근로조건 변경 금지
A는 유통업을 하는 B사의 신입사원 채용 공고에 지원하여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첫 출근날 받은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채용 공고에는 분명 '고용형태-정규직'이라고 되어 있었음에도, 인사팀은 3개월 뒤 심사를 거쳐 정규직 전환이 '예정'되어 있다며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설] 채용절차법은 채용 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인자와 구직자는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구인자가 우위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용광고 시 중요한 근로조건을 확정하고 이를 수용하는 구직자에 한하여 채용을 진행하도록 하여, 근로계약 단계에서 구직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재 규정]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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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준수의 새로운 패러다임
채용절차법이 시행된 지 10년 차를 넘어선 지금, 구직자의 권익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입법 동향에 따라 고지 의무 강화, SNS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면접 심사 시 구인자의 의무 조항 신설 등 구인자 및 구직자의 권리와 의무가 보다 촘촘하게 짜여질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채용절차법 준수를 가장 편리하게, 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효율적인 채용 프로세스를 만드는 그리팅 ATS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채용 절차의 각 단계를 자동화하여 법적 요건을 자연스럽게 충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자들에게 긍정적인 경험까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